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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앞에서 살펴본 ①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과 ②창작성이라는 2가지 요건을 들고 있다.

 

1.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

 

이는 아이디어와 구별을 해야 하는데, 저작권은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사상이나 정보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2. ‘창작성’

 

이는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창작하였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최소한의 창작성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이에 대하여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①우선 권리자의 저작물이 창작성을 결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②다음으로는 이용자의 저작물과 권리자의 저작물이 구체적인 표현에 있어 비유사하여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위와 같은 주장들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③이용자에 의한 권리자의 저작물의 이용이 공표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등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권리제한의 항변을 제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