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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함)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법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자목)와 타인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법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질서를 위협하는 부정경쟁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작권법과의 관계



제3자가 주지성을 갖추어 상품표지 내지 영업표지로서의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는 그 저작물 자체와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상품표지 내지 영업표지로서의 저작물 자체 또는 그 저작물의 제명 등과 관련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를 각각 받을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개요

 

부정경쟁방지법은 정의규정인 제2조 제1호에서 9가지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를 크게 대별해 보면, 1)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2)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 및 3) 기타 행위로 구별된다. 이를 세분해서 살펴보면, 1)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로는 ① 상품주체 혼동행위(법 제2조 제1호 가목)② 영업주체 혼동행위(법 제2조 제1호 나목)가 있고, 2) 오인을 초래하는 행위로는 ① 원산지 거짓 표시행위(법 제2조 제1호 라목), ② 가공처 오인 야기행위(법 제2조 제1호 마목) 및 ③ 품질 등 오인 야기행위(법 제2조 제1호 바목)가 있으며, 3) 기타 행위로는 ① 표지식별력 등 손상행위(법 제2조 제1호 다목), ② 상표권 대리인의 권한 없는 사용행위(법 제2조 제1호 사목), ③ 도메인이름 부정 등록 등 행위(법 제2조 제1호 아목) 및 ④ 상품형태 모방행위(법 제2조 제1호 자목)가 있다.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는 상표권 침해행위와는 달라서 반드시 등록된 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국내에 널리 인식된(주지성)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하는 표지(타인의 식별력 있는 상품표지 또는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의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의 판매 등을 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혼동행위)를 의미한다.

 

 

 상품주체의 혼동을 인정한 사례

영업주체의 혼동을 인정한 사례 

 

    ⇒ '캠브리지 멤버스' 사건

    ⇒ '뱅뱅' 사건

    ⇒ '헬로우 키티' 사건 등 다수

 

    ⇒ '한국교직원 공제회' 사건

    ⇒ '원할머니 보쌈' 사건

    ⇒ '오장동 함흥냉면' 사건 등 다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책

 

· <민사적인 구제>

 

  금지청구 등

 

1. 금지청구 또는 침해예방청구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

 

2. 폐기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 청구권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고, 부정경쟁행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4조 제2항).

 

3. 가처분

위와 같은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우선 가처분 신청에 의하여 금지청구권 등의 내용의 실현을 꾀하는 경우가 보통이고, 이러한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부정경쟁행위를 현재 금지시키거나 앞으로 금지시킬 것을 명하는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한다.

 

4. 민법상 불법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바, 위와 같은 무단이용 상태가 계속되어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무단이용의 금지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할 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

 

타인에게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불법행위의 기본원칙이고(민법 제750조), 이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주의적인 의미에서 위와 같은 민법상의 불법행위규정과 별도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법 제5조).

 

 

  신용회복청구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6조).

 

  

· <형사적인 제제>

 

  죄와 벌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은 그러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실에 의해 부정경쟁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하기 위해서는 그 자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친고죄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죄 중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죄는 비친고죄이어서 부정경쟁행위로 침해를 당한 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한다.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면 실제 그 행위를 한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법인 자체 또는 개인사업자에게도 그 실제 행위자의 처벌조문과 동일한 조문에 있는 벌금형(징역형은 제외된다)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한 경우라면 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는 처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