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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컬럼}저작권⑤ –저작권 침해와 그 구제에 관하여/ 하병현 송현로펌 변호사
작성자 송현  게시일 2017-10-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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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와 그 구제에 관하여


하병현 / 법무법인 송현 변호사

이번 호가 저작권 칼럼의 마지막 편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먼저 저작권이라는 큰 숲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살펴본 후, 그 숲을 이루고 있는 나무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저작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다.

지난 호에서는, 어떤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라고 할 때 발생하는 권리인 “저작권”과 그 저작권의 귀속주체인 “저작권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는 저작권 분쟁 시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요건과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때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구제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통상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려면

①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콘텐츠가 저작물이어야 하고

②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저작물에 의거해서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며

③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저작물과 상대방의 콘텐츠가 실질적으로 유사해야만 한다.

위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①(저작물)”에 관한 판단은 독자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③(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콘텐츠 전체가 저작물이 아닌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의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콘텐츠 일부와 상대방의 콘텐츠 일부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주장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것들 중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일부 콘텐츠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없는 저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 실무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통 저작권에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②(의거성)”와 ③(실질적 유사성)“에 대해서만 살펴보면 된다.

 

먼저 “②(의거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의거성은 쉽게 말해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것을 보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의거성은 저작권 침해주장자가 주장·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것을 언제 어떻게 보고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통상 법원에서는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것이 상대방의 것보다 먼저 공표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것을 보고 자신의 콘텐츠를 만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저작권 분쟁 시까지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것이 공표되지 않은 경우도 간혹 있는데, 이럴 때는 위와 같은 논리로 의거성을 추정할 수는 없고,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것과 상대방의 것이 현저하게 유사한지 여부를 따져서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것을 보고 한 것으로 추정해 주고 있다.

 

 

 

저작권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의거성을 대부분 추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실무에서 의거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결국 문제는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것과 상대방의 것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여부에 있는 것이다.

 

가끔씩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거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의거성은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것을 보고 자신의 콘텐츠를 만들었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상대방의 것과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것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남의 것을 본 후 그것을 참고해서 전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보통 저작권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주장자는 상대방이 저작권을 침해한 내역을 순번을 달아 이를 비교표로 만들어서 법원 등에 제출한다.

 

이 경우 상대방은 그 내역 하나 하나에 대해 그것들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입증하게 되는데, 이때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것들로는 “순번 1에 있는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것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순번 2에 있는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것은 창작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작물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될 리가 없다”, “순번 3에 있는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것과 나의 것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등이 있다.

 

 

 

만일 법원 등이 상대방이 주장·입증한 것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상대방은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게 되고, 반대로 법원 등이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침해내역 중 일부라도 받아들이게 되면 상대방은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그런데 저작권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여부에 대한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자가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경우 저작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로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 등과 형사고소가 있다.

물론 이러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내용증명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내용증명 등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는 법적조치를 취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갈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실제 손해액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생각보다는 적기 때문에 보통 형사고소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 상대방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증거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증거를 확보해 두기도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 증거를 삭제하는 등 없애 버릴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도 관련 증거가 없어서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서두에서도 밝힌바와 같이 이번 호로 그 동안 필자가 연재한 저작권 관련 칼럼을 모두 끝마치게 된다.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저작권 문제도 점점 더 세밀해지고 다양화 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에 관한 기본적인 원리는 변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필자가 연재한 칼럼들을 다시금 찬찬히 읽어본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저작권 연재 칼럼을 마친다.

그 동안 성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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