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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칼럼] 저작권④ –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들과 저작(권)자에 관하여
작성자 송현  게시일 2017-10-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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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칼럼] 저작권④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들과 저작(권)자에 관하여

 

 

지난 호에서는 저작권 분쟁의 핵심인 ‘저작물’에 대해 알아보았다.

저작권 분쟁에서 저작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왜냐하면 실제 대부분의 저작권 소송은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것이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갈리기 때문이다.

 

 

 

 

 

저작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모든 것에 다 생기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저작권법상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저작물로 평가되었을 때야 비로소 생기게 된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다른 사람의 것을 보고 베꼈을 때 이를 ‘저작권 침해’라고 말을 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 저작권 소송실무에서는 단순히 ‘저작권을 침해했다’라는 식으로만 말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여러 가지 권리들로 구성된 권리의 다발이어서, 저작권 중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 7가지 권리로 구성되어 있고, 저작인격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3가지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저작권은 그 자체가 하나의 구체적인 권리가 아니라, 총 10가지의 권리로 구성된 권리의 다발인 셈이다. 따라서 ‘저작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려면 위 10가지 권리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은 침해되어야 하고, 반대로 어떤 행위가 위 10가지 권리 중 어떤 것도 침해하지 않는다면 그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터넷 링크’다. 가령 인터넷상에 있는 남의 이미지를 복제해서 자신의 블로그 등에 올린다면,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그 중에서도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이미지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하지 않게 되면 성명표시권도 침해할 수 있다. 그런데 남의 이미지를 링크하는 것은 어떨까? 링크를 한다고 해서 이미지 자체가 복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링크를 거는 사람이 그 이미지를 직접 전송하는 것도 아니다.

 

 

 

즉, 링크는 복제권·공중송신권 침해와는 무관하다. 뿐만 아니라 링크로 인해 그 이외 다른 저작재산권도 침해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저작인격권도 침해될 여지도 없다.

이와 같이 단순히 겉으로 볼 때 남의 것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모두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침해해야만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실무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는 마냥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만 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이 자신의 저작권 중 과연 어떤 권리를 침해했는지를 면밀히 살핀 후, ‘저작재산권 중 OO권을 침해했다’, ‘저작인격권 중 OO권을 침해했다’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갖는데, 이를 ‘창작자 원칙’이라고 한다. 이는 저작권법을 관통하는 대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은 어떻게 보면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작권 실무에서는 이러한 간단한 원리를 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누군가에게 저작물의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例)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주고 저작물을 제작 의뢰한 측이 당연히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경우라도 제작 의뢰를 받아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고, 그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갖는다.

 

따라서 제작 의뢰한 사람이 그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려면 저작물을 만든 사람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창작자 원칙에도 딱 하나의 예외가 있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바로 그것이다.

법인이나 개인회사 등의 임직원이 업무적으로 저작물을 만들면 저작물을 직접 만든 그 임직원이 저작자가 되고 그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저작권법은 업무상저작물에 대해서만큼은 실제 창작한 임직원이 아닌 법인 자체 또는 개인회사의 대표자 등을 저작자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회사에 근무할 당시 업무상 만든 저작물을 퇴사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이용하면, 결국 그 사람은 남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되어 기존 회사(또는 개인회사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남에게 양도할 수는 있지만, 이때 양도가 가능한 것은 저작재산권뿐이다. 그래서 ‘저작권 양도’는 ‘저작재산권 양도’와 동일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저작권 양도 =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인격권은 말 그대로 인격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남에게 자신의 인격권을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저작자가 저작권을 남에게 넘기더라도, 저작인격권은 양도가 되지 않고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된다.

 

저작권 양도 후 제3자가 해당 저작물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모두 침해한다면,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저작재산권자로서, 저작자는 비록 저작권을 양도했더라도 여전히 저작인격권자로서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들과 그러한 저작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호는 이번 저작권 칼럼의 마지막 편으로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요건들’에 대해 살펴본 후, 어떤 행위가 논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저작권법이 저작물 이용자들을 위해 그러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필자 하병현

저작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OK 자문위원, 저작권 공정거래 및 침해예방 지원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 등)을 바탕으로 저작권 관련 단체, 대학교 및 일반 기업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미술과 저작권> 포함 총 6권의 저작권 시리즈와 <김영란법 사용설명서>등 을 집필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청렴 옴부즈만 위원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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