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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칼럼] 저작권③ – 저작권 분쟁의 핵심, 저작물 : 창작성에 관하여
작성자 송현  게시일 2017-10-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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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칼럼] 저작권③

저작권 분쟁의 핵심, 저작물 : 창작성에 관하여

 

지난 호에서는 저작권이라는 큰 숲을 이루고 있는 것들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저작물과 그러한 저작물이 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표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 호에서는 저작물이 되기 위한 또 하나의 요건인 ‘창작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논란이 되는 두 저작물이 겉으로 볼 때 똑같거나 비슷하다면 일반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의심할 수 있다.

여기서 ‘저작권 침해를 의심할 수 있다’라고 한 이유는 이런 경우라도 항상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통의 저작권 사건은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기보다는 그 일부를 똑같거나 유사하게 차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작권 소송 등에서 저작권 침해주장자는 자신의 것과 똑같거나 유사한 상대방의 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이를 비교표로 만들어서 법원 등에 제출하게 된다.

 

그러면 방어자는 이러한 비교표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그 하나하나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반박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방어자는 어떻게 반박을 하면 될까?

지난 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어자는 ‘비교표에 있는 저작권 침해자의 것은 표현된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저작권 침해자의 것은 애초에 창작성이 없는 것이거나 최소한 저작권 침해자의 창작물은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자의 반박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면 저작권 침해자의 것은 저작물이 아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비교표에 있는 것들 중 창작성 없는 부분들은 제거한 후 그 나머지에 대해서만 저작권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것들 중 창작성이 없는 것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저작권 침해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제로 저작권 실무에서는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것이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매우 치열하게 다투어진다.

 

소송 실무적으로는 창작성과 관련하여 방어자가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것은 창작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하에서는 창작성과 관련된 방어자의 반박논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① 누가하더라도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정형화되어 있어서 누가하더라도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한 표현에는 그 사람만의 독창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자기소개 장면을 한 번 묘사해 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묘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묘사는 누가하더라도 비슷하게 연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B가 A의 자기소개 장면과 비슷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A가 B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B는 자기소개 장면은 누가하더라도 유사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기소개 장면은 창작성이 없고, 따라서 그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므로 자기소개 장면을 비슷하게 묘사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② 누가해도 비슷하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주장자가 이를 표현하기 전에 이미 다른 누군가에 의해 먼저 표현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그 다른 누군가가 표현한 장면 등을 찾아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주장자가 표현하기 이전에 이미 그와 똑같거나 유사한 표현이 존재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저작물이 아닌 것이고 따라서 저작권 침해주장자는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③ 일상적인 표현도 창작성이 없는데, 이는 누구나 흔하게 쓰는 표현에 창작성을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

 

④ 제목과 같이 문구가 짧고 의미가 단순한 것도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제목의 경우는 저작권법적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지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상표법」에 의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타인이 사용하는 제목이나 상표 등과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저작권법이 아닌 위 법률들을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방어자의 창작성 부재에 관한 주장은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방어자의 반박논리이기 때문에,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꼭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지난 호와 이번 호에서는 저작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저작물의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것은 ‘표현된 창작물’이라고 주장해야 하고, 방어자는 저작권 침해주장자의 것이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없다’고 반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호는 저작권을 구성하고 있는 권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저작권법상 저작자 또는 저작권자는 누가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필자 하병현

저작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OK 자문위원, 저작권 공정거래 및 침해예방 지원단,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 등)을 바탕으로 저작권 관련 단체, 대학교 및 일반 기업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미술과 저작권> 포함 총 6권의 저작권 시리즈와 <김영란법 사용설명서>등 을 집필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청렴 옴부즈만 위원 등 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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