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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화 작가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② (저작권 침해 주장자와 방어자가 유념할 사안)
작성자 송현  게시일 2017-08-1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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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는 민화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과 이에 대한 방어자의 입장에서 입증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호에서는 저작권 소송실무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글 하병현(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저작권 침해 주장자와 방어자가 유념할 사안 

무신도에도 저작권에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무신도에 관한 실제 판례 사례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민화 저작권에 관한 실 제 사례를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가 되겠지 만 현재까지 민화에 관한 법원의 판례를 찾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민화와 유사한 저작권 이슈를 가지고 있는 무신도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사건은 무신도가 누가 그리더라도 그 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는 사람에 따라 예전 무신도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감정 표현이 가능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이었 다      

 

 

     

사례

A는 무신도(이하 ‘A 제작 무신도라고 함)를 제작하여 저작권 등록을 하다. BA의 무신도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비슷한 무신도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이에 AB의 행위는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항의했다. B는 무신도의 경우 등장하는 인물의 자세 및 숫 자, 기물, 배경 등이 관행적으로 정해져 있고 종교적 제의에 사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작가 개인의 독창적 창작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서, A를 상대로 A 제작 무신도에 관한 저작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다.

 

 

무신도는 기원이 불분명하고 대체로 이전 무신도를 참조하여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그리는 사람에 따 라 이전 무신도에서 필수적인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요소는 적당한 범위 내에서 변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무신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아 기존 무신도들도 같은 그림 이라 보기 어려운 것이 많다. 마찬가지로 A 제작 무신도의 경우에도 기존 무신도에는 서로 다른 인물 등이 존재하고 양자의 인물 등 숫자도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공통으로 존재하는 인물 등도 구체적인 생김 새나 장식, 의복, 표정 등과 같은 세부적인 묘사는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차이 가 있다.

 

다시 말해 A 제작 무신도는 기존 무신도 등 이전에 존재하던 무신도에서 각각의 필수적인 요소는 그대로 두면서도 그 외에 변형 가능한 요소는 A 나름대로 변형하여 전체적인 그림의 느낌을 다 르게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면  

A 제작 무신도에는 A 나름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 볼 수 있는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이전 무신도와는 구별할 수 있는 요소를 갖췄기에 A 자신의 독자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마디로 A 제작 무신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 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독창적인 표현은 저작권과 직결 무신도는 그 기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표현들이 정해져 있고, 지금도 그에 따라 그려지고 있다. 따라서 무신도의 전체적인 틀인 등장인물, 동물, 사물의 숫자, 인물의 행동 등은 거의 비슷하다.

 

이들은 그림의 소재로써 아이디어에 불 과한 것이므로 그것이 비슷하다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 지는 않는다  

 

그러나 해당 소재의 구체적인 표현은 그것이 기 존의 것과 동일하지 않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무신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의 것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저작자의 개성 과 창작성이 녹아 있다면 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미술 저작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법원은 A 제작 무신도가 기존 무신도와는 구별되는 창작성이 있다고 보아 이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 작물이라고 인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A 제작 무신도가 저작물 이 아니기 때문에 A가 자신의 무신도에 대해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이 사건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 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위 사례를 민화에 빗대어 살펴보면, 민화에서도 무신도와 같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표현들을 그대로 계승하는 경향이 강 하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 그려진 민화들은 보통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존 민화를 그대로 복제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표현에 있어서는 작가의 개성이 가미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표현 기법을 달리하였다고 해도 그러한 기법 자체는 아이디어 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표현 자체가 기존 민화와 동일 하다면 그 표현 기법을 베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 도 아니다. 그러나 민화 작가가 기존 민화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면서도 민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나 동물의 형상 등을 독창적으로 표 현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물론 이러한 경우라도 특정 인물 이나 동물 또는 사물 등이 민화 속에 등장하는 것 자체와 그 숫자 등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동일하다는 것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방어자의 입장에선 증가가 많을수록 유리해 따라서 자신이 그린 민화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그린 민화에 등장하는 인물 등의 구체적 표현이 기존 민화와는 다르고 그것이 자신의 개성적 표현이라는 점을 주장해야만 하는 한다.

 

한편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표현이 전통 민화나 현대에 와서 그려진 다른 민화들에서도 쉽게 찾 아 볼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비록 기존 민화에서는 찾아 볼 수 없더라도 그 표현이 너무 상투적이어서 그러한 표현만으로 창 작적 개성이 가미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주장을 입증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어자 측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 야 한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민 화가 개성적 표현을 담고 있다는 점과, 그의 민화 작가로서의 이력이나 경력을 서면 등에 나열함으로써 그가 민화에 대해 일 가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을 주장하여 입증하면 되는 반면, 방어자는 단순히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민화가 창작성이 없다 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어자는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민화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존 민화를 최대한 많이 찾아서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민화가 그의 개성에 따라 그려진 것이 아니라 기존 여러 민화들에서 이미 표현된 것들을 단순히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방어자는 유사한 민화를 많이 찾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산정할 때 보통 재량에 따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록 해당 사 건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민 화에서 표현된 창작적 개성이 기존 민화와 비교해 봤을 때 창 작적 개성은 인정되더라도 아주 독창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되면, 법원도 손해배상액을 그다지 높게 책정하지는 않을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어자 입장에서 저작권 침해 주 장자의 민화와 유사한 기존 민화를 최대한 많이 찾는 것은 저 작권 침해가 아님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은 물론이 고,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저작권 소송 실무에서 제기 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 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러한 증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저작권 소송에서는 창작성 여부 등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저작권 분야 는 대략적으로 알아서는 문제 해결에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어렵더라도 더욱 세밀한 공부와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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