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저작권법령 > 칼럼
제목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하병현 변호사가 들려주는 민화인들을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
작성자 송현  게시일 2017-08-17 10:49 
파일  
 
 

 

 

2017년 4월 9일
 

 

‘저작권이란 무엇일까?’
하병현 변호사가 들려주는 민화인들을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

 

민화화단 내에 표절 시비가 불거지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법이란 무엇일까? 저작권 전문 변호사 하병현 씨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민화화단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시비가 몇 차례 일어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양적으로 크게 팽창한 민화화단이 질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는 의견이 제기되는 중이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지난 3월 24일 열린 제2회 민화인의 날 행사에서 ‘민화인이 꼭 알아야 할 저작권법 상식’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 하병현 변호사를 만나 저작권법에 관해 물었다.

 

...............................................................................................................................................

 

저작권법의 목적은 문화의 향상과 발전

 

Q.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먼저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저작권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A. 통상적으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 칭하는데, 이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법적 권리를 저작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시, 소설, 음악, 그림 등을 창작한 사람이 자신의 창작물을 복제하거나 방송, 전시 등을 비롯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허락하는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저작권법이 공식으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저작권법이란 말씀하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A. 물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큰 목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권자의 권익만을 위해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자뿐만 아니라 저작권 이용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역할입니다.

 

Q. ‘저작권 이용자의 권리’라는 표현은 다소 생소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창작 작업을 할 때 온전히 한 사람만의 창의성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아 모방하고 여기에 창의성을 더하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러한 이용을 차단한다면 새로운 창작물은 더 이상 생겨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문화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저작권의 일부를 저작권자가 아닌 이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와 저작권 이용자 모두를 보호해 최종적으로 문화의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Q.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서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은지요?
A. 특허권이나 상표권, 디자인권 등은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만 권리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등록을 하기 전까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죠. 그러나 저작권은 이와 다릅니다.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저작물이 창작되는 순간 저작권은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저작권법에도 저작권 등록에 관한 규정을 두고는 있지만, 이는 저작권 발생에 대한 확인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Q. 그렇다면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A. 일반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만한 창작성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침해자가 그 저작물을 의거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저작물이 침해자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모사작업 전 저작권 침해 여부 잘 따져야


Q. 최근 들어 민화화단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시비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전통민화를 그리는 분들이 모사작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본은 대개 조선시대 작품입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뒤 70년까지이므로 이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작권이 살아있는 창작민화를 모사할 때는 다릅니다. 이 작품들을 전래되는 민화로 착각하고 모사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 민화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창작민화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Q. 단순히 다른 사람의 그림을 따라 그린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A.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저작재산권은 다시 또 7가지로 세분화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복제권입니다. 저작자가 그린 그림의 복제권은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는 이상 저작자 본인에게만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이의 저작물을 따라 그렸다면 그 순간 저작권 침해가 발생합니다. 단, 개인적으로 연습 삼아 그린 것은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해 용인될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만약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무단으로 따라 그린 후, 이를 전시에 활용했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A. 앞서 설명한 복제권에 더해 저작재산권 중 하나인 전시권까지 동시에 침해한 경우로 이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이 경우 저작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는 침해자를 형사 고발할 수 있으며, 민사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작품의 전시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자는 이와 같은 상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Q. 침해한 작품을 통해 영리를 취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A. 이 경우 저작권 침해자는 해당 작품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발생한 순이익에서 해당 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환산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서 내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당 이익이 커질수록 벌금과 손해배상 금액이 늘어납니다.

 

Q. 다른 작가의 창작품을 전래된 작품이라고 착각하고 그렸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A. 물론 수많은 민화 작품들의 저작권을 일일이 따져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작권자가 본인이 창작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지 않는다면 더더욱 어렵겠지요. 그러나 몰랐다고 해서 범법 사실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저작권과 관련해 시비 사태가 많이 일어나는 때에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다른 이의 그림을 그렸다는 건 침해자의 부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미필적 고의로 판단되며,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Q. 민화화단 내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시비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먼저 침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소송을 걸거나 고소를 하기 보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송이나 고소를 진행하다 보면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일단 내용증명을 통해 침해 사항과 요구 사항을 전달해보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때 소송이나 고소로 넘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Q. 저작권 침해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A.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전통작품을 재현한 것이 다른 이의 창작품을 모사한 것처럼 오해를 샀을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본인이 그린 작품이 예로부터 전래된 작품을 모사한 것이라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본으로 사용한 원작을 재판부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둘째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증거가 명백할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고소를 당할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접촉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


친근하게 다가가는 저작권법 되길

Q. 이제 변호사님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계기로 저작권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요?
 A. 처음 변호사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저작권을 전문으로 다룬 것은 아닙니다. 본래 서초동 쪽에서 근무하다가 2008년경 현재의 법무 법인으로 옮겼는데, 마침 같은 건물에 자리한 (사)한국잡지협회 부설 잡지교육원에서 저작권 관련 강의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작권법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추후 본격적으로 이 분야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Q. 저작권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문화나 예술방면에 대한 소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문화나 예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전시회도 관람하고 관련 서적도 찾아보면서 문화·예술적 체험을 하는 기회를 자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 그 양상이 천차만별이고, 특히 미술 저작권 침해 사건의 경우에는 독특한 케이스가 많아 되도록 상식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직접 맡으신 사건 중에도 민화 혹은 미술과 관련된 것들이 있었는지요?
A. 한 작가가 그린 무신도를 다른 작가가 무단으로 모사해 민사소송으로 간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한 쪽에서는 해당 그림이 예로부터 전해온 무신도와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침해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죠. 그러나 법원 측에서는 모사의 대상이 된 작가의 그림에 그만의 개성이 확연히 드러날 정도로 창의성이 담겼음을 감안, 이를 2차적 저작물로 인정하고 이 사례를 저작권 침해로 판결한 일이 있었습니다.

 

Q. 말씀하신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민화 작가들의 경우 저작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A. 민화 작가뿐만 아니라 창작과 관련된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저작권법에 대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이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제2회 민화인의 날 행사에서처럼 강의나 세미나 등을 통해 저작권법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 강의뿐만 아니라 책자를 통해 저작권법을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도 앞장 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A. 현재 시리즈물로 구성된 저작권법 책자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캐릭터, 음악, 미술, 극저작물, 출판 등의 분야를 개별적으로 다루는데, 그중 캐릭터와 음악 분야는 이미 출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후 상황에 따라 몇 가지 분야를 추가할 생각도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연 등의 활동을 통해 저작권법이 많은 분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합니다.

 

Q. 더 많은 사람들이 저작권법에 친숙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A. 감사합니다.

 

 

 

 

 

 

 

 

 

 
이전글 민화작가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❶( 민화와 저작권, 더 이상 낯선 관계가 아니다)
다음글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와 저작권 침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