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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다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3-09-0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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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와 저작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다!

 

최근 한미 FTA 발효(2012.3.15.) 이후 저작권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져 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정부차원에서는 대대적인 저작권 침해 사례 단속 및 저작권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에 관한 고소가 넘쳐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저작권은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가장 시급한 현실적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저작권에 관한 인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무심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낭패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 광고업계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사례는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제는 인터넷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광고가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상에서 점점 퍼져나감에 따라 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는 사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광고 관련 저작권 침해사례를 논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광고영상물 특히 외주를 받아 광고영상물을 제작하였을 경우 그 영상물에 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광고영상물은 저작권의 귀속 여하에 따라 향후 2차적저작물작성권 및 옛날 광고영상물의 재사용 문제 등에 있어서 누구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광고는 그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그 문화적·역사적 가치는 얼마든지 재조명을 받게 될 것이고, 이는 고화나 고서적이 상품가치를 가지고 재탄생하는 것처럼 우리 광고도 데이터 형태로 축적됨으로써 머지않아 분명히 고부가가치를 지닌 새로운 콘텐츠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이는 비단 광고뿐만 아니라 영상저작물 전반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방송과 관련하여 영상저작물을 외주제작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사와 외주제작업체 간에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귀속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통상 외주제작의 형태로는 ‘완전외주’, ‘공동제작’ 또는 ‘위탁제작’이 있는데, 저작권 귀속과 관련하여 위 ‘완전외주’ 형태의 경우라면 독립제작사가 당해 영상저작물의 제작자로서 저작권을 갖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동제작’ 내지 ‘위탁제작’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저작권 귀속의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주제작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영상저작물의 제작자로서 당해 저작물의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면서 그 제작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는가 즉, 영상저작물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한 자가 누구인지가 관건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광고물 사진저작권과 관련된 하급심 판례에서는 “사진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일단 그 사진 저작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진 저작물이 광고물이고 그 광고물 제작에 있어서 광고물 제작자가 타인의 의뢰를 받아 광고물을 제작한 경우, 그 광고물 제작 의뢰자가 그 제작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면서 그 제작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그 광고물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며, 가사 그 광고물의 저작권이 원시적으로 광고물 제작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후 광고물 제작자가 별다른 약정 없이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광고물인 사진 원판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그 광고물의 저작권 전부를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남부지방법원 1996. 8.23. 선고 96가합2171 판결). 즉, 사진광고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제작자에게 귀속하는 것이지만, 그 제작 과정에서 광고 의뢰자가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면, 그 광고물의 저작권은 원시적으로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귀속될 수 있는 것이며, 만일 광고물 제작자가 별다른 약정 없이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광고물 사진의 원판을 양도하였다면 이는 그 광고물의 저작권 전부를 광고물 제작 의뢰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 광고업계의 현실을 살펴보면, 통상 광고주가 바로 광고제작자에게 곧바로 광고제작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규모가 있는 프로젝트 광고의 경우에는 중간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광고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광고업계의 현황은 광고주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구조를 띄고 있다 보니, 광고제작자 입장에서는 광고제작을 의뢰받음에 있어서도 광고제작과 관련한 서면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단순히 대금정산을 위한 견적서만을 주고받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 광고제작자가 만든 광고영상물 등 광고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애매모호하게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는 실정법상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정식적인 서면계약이 아닌 견적서로 대체하고 있는 광고업계의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광고제작위탁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광고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귀속문제와는 별개로, 광고의 제작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어지는 폰트, 사진 및 음원 등 사용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및 광고에 출연한 사람들의 초상권 내지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여 그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저작물 사용(양도) 및 초상권 또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해서는 다음 호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이번 호에서는 최근 한미 FTA 발효 등으로 인하여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 중 특징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기존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2011. 6. 30.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그 보호기간을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확대시켰다. 다만, 위 개정 규정을 2013. 7. 1.에 시행함에 따라 현재에는 사후 50년이 적용되고, 2013. 7. 1.까지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권은 사후 70년으로 그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헤밍웨이의 작품들이 저작권 보호기간 종료에 따라 ‘공중의 영역’에 들어옴으로써, 많은 출판사들이 앞 다투어 헤밍웨이 작품의 번역출판물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광고 관련자들도 평소 광고제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여 지는 음악이나 미술저작물이 그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더불어 한미 FTA 발효와 함께 개정된 중요 저작권법 규정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그 손해배상액 산정의 곤란함을 다소나마 해결하는 ‘법정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저작권은 무방식주의 원칙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가 없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저작권자의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보니 비록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입증의 문제로 인해 생각보다 적은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에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실제 손해에 관한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저작권 침해행위가 있기 전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침해된 저작물 당 1천만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큰 실효성을 갖지 못했던 저작권 등록제도는 차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작권 등록제도의 운영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호에 게재할 저작권 관련 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차후 법무법인 송현은 한국광고협회 고문변호사로서 광고 제작과 관련한 콘티, 사진, 음원, 미술 등 부속 저작물과 광고영상물 자체에 관한 저작권 보호 문제, 그리고 한미 FTA 발효와 함께 개정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 및 광고 관련 종사자 모두가 알아야 할 기본적 법률관계 문제 등에 대해서도 글을 통해서나마 지속적인 만남을 약속하면서 나아가 광고 산업 전반에 걸친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광고 산업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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