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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화작가가 꼭 알아야 할 저작권 특강 ③
작성자 송현  게시일 2017-09-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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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올바른 이용

저작권 특강 마지막 시간에는 민화와 같은 미술저작물의 저작권자와 그 이용 원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각 개념에 대해 명확히 이해해야하 는데, 그 이유는 창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작품을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거나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저작권과 작품 활용 범위를 유의깊게 알아보자.

글 하병현(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사실 우리가 저작권을 공부하거나 배우는 이유는 결국 저 작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에게 저작권 침해를 어떻 게 주장해야 할지 또는 그러한 주장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다. 그러나 때로는 저작권자 해 당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저작권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은 당연히 그 소송에 서 패하게 된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이어 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비록 객관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소송에서는 방어 를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된다.

 

물론 진짜 저작권자가 나타 나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그때는 다른 방어논리가 없는 한 손해배상을 해줘야만 할 것이 다. 이와 같이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는 소송의 승패를 가 르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관한 본 격적인 다툼을 하기에 앞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 람이 과연 해당 저작물의 진정한 저작권자인지를 확인하 는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다.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구별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하고, 저작권은 저작물 을 창작한 때 발생한다.

 

따라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 한 때 저작권을 가지게 되고, 그 순간 바로 저작권자가 된 다. 이를 ‘창작자 원칙’이라고 한다.

따라서 민화의 경우 도 그 민화를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되고, 창작 한 순간 곧바로 저작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개념은 다소 차이가 있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작권을 양도받은 사 람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지 저작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권을 남에게 양도하더라도 언제나 저작권자가 된다. 왜냐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 작한 순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가지게 되는데, 우 리가 ‘저작권을 양도했다’라고 하면 그 중 저작재산권만 이 양도되는 것이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여전히 남 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작자는 언제나 저작인격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저작자와 저작권자는 그 의미가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 기 때문에 추후 용어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저작자와 저작권자의 구별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는 경우는 저작권자는 맞지만 저작자가 아닌 사람이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화작가 B로부터 민화의 저 작권을 양도받은 A가 그 민화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민 화저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작인격권 중의 하나인 성명표시권 침해를 주장한다면, 상대방의 입 장에서는 저작인격권은 민화작가 B만이 가질 수 있는 권 리이기 때문에 A가 저작인격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할 수 있을 것이다.

 

 

 

 

 

민화의 저작(권)자와 민화 소장자의 구별

한편, 저작(권)자와 미술작품의 소장자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술작품 소장자는 해당 작품에 대한 소유권만을 가질 뿐, 그 작품의 저작권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떠 한 권리도 가지지 못한다.

 

물론, 미술작품을 구입하면서 그 작품의 저작권까지 양도받는다면, 그 구입자는 당연히 저작권도 가지게 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만을 넘겨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 인격권은 여전히 미술작품의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미술작품을 구입만 한 사람이 그 작품을 임의로 복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품 저작권자의 복제권 등을 침해하게 된다.

 

그리고 원래 저작물의 전시권은 저 작권자가 가지는 것이고, ‘전시’란 ‘미술작품 등을 일반인 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 이기 때문에, 미술작품 소장자가 그 미술작품을 공중에게개방된 장소에서 진열 또는 게시하고자 할 때는 미술작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미술작품 소장자는 그 미술작품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 이외 달리 미술작품을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인가? 그렇지 는 않고 그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미술작품은 일품제작(一品製作)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다른 저작물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성 질상 복제를 통한 이용보다는 전시를 통해 일반 공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용 형태이다.

그래서 미술작품이 팔려서 저작자와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 우 그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저작권 법은 미술저작물의 소장자는 미술저작물 저작권자의 허 락 없이도 그 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도, 이러한 저작권자의 전시권이 지나치게 제한되는 것을 막 기 위해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항시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미술저작물 저작권 자의 허락 없이는 그 미술저작물을 전시할 수 없도록 규 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화를 구입한 민화 소장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장소에 그 민화를 벽 등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구입한 그 민화를 공중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할 수가 있는 것이다.

민화 소장자가 저작 권자의 허락 없이 민화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와 같은 전시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민화를 무단으로 복제하 거나 배포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된다. 물론, 그 민화가 기존 민화를 그대로 그린 것에 불 과한지 아니면 민화작가의 창작적 개성이 드러났는지에 따라 저작권 침해여부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이다.

 

 

 

 

 

 

민화의 이용 허락 

요즘 액세서리 가게 등을 가보면 미술작품이 그려져 있 는 다양한 상품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미 저작권 보호기 간이 경과한 미술작품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최근 창작된 작품이거나 기존 작품을 창작적으로 변형한 작품 의 경우에는 여전히 그 저작권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러 한 미술작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상품에 새겨 넣어서 판매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미술작품의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미술작품의 이용을 허락하긴 했지만, 그 제3자가 이용허락의 조건과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사례 1】

민화 저작권자인 A가 B에게 자신의 민화를 휴대폰 케이스 의 바탕그림으로만 사용하도록 허락했는데, B가 A의 민화 를 시계 등 다른 잡화에 이용한 경우, 이러한 B의 행위가 단순히 A와 B 간의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아니면 A의 복 제권, 배포권 등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B는 이용허락된 상품의 범위를 벗어나서 A의 민화를 이용 하긴 했지만, A로부터 민화의 이용에 대해 허락을 받았고 또한 그 이용허락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용허락 된 상품 범우를 벗어나서 이용한 것에 대해 B는 단순한 계 약 위반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A는 B는 계약 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이용허락된 휴대폰 케이스 이외 다른 상품에 자신의 민화를 사용한 것은 A의 허락 없는 복제·배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한다 고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은 이용이 저작권 침해인지 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되, 이용허락기간 후의 이용이나 저작권의 유형별 관점에서 이용허락 되지 않은 저작물 이용의 경우(예를 들어, 미술작품을 오프라인 상 에서 복제·배포하는 것만을 허락했는데, 그 미술작품을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이용허락의 범위를 넘어서 이용한 것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건이 있었다.

 

 

【사례 2】

이미지 판매회사로부터 해당 이미지를 구입한 회사가 이 미지 판매회사의 약관 등에 의해 해당 이미지를 1회에 한 해서만 이용할 수 있음에도, 그 횟수를 초과해서 이용했 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이용횟수 초과행위를 저작권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1 이처럼 이용허락을 넘어선 이용이 단순한 계약 위반인지 아니면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명 확한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은 위 판례에서처럼 계약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었던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기 때문에, 저작물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 용허락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저작물을 임의로 이 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이용자가 이용허락을 넘어 선 이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 자나 이용허락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고 생각된다.

*1_ 울산지방법원 2012. 12. 28. 2010노170 판결

 

 

미술작품에 관한 상품화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위와 같은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민화도 그것이 상품화 사 업에 이용할 것을 허락한 경우, 그 이용의 범위와 기간 등 을 명확하게 해두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상품에까지도 민 화가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화작가의 입장에서는 민 화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 된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해야함은 물론이고, 그 계약서 내용에 이용허락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기간 등을 명확하 게 기재해서 차후에 계약서 내용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 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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