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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획칼럼 저작권① / 저작권의 숲을 들여다 보다
작성자 송현  게시일 2017-09-0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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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박물관협회 기고한 칼럼

 

기획칼럼

저작권① – 저작권의 숲을 들여다 보다

하병현 – 송현로펌 변호사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저작권에 관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정작 저작권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저작권은 어떻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한걸음만 더 들어가 보면 너무도 많은 법리들로 뒤엉켜져 있다.

그래서 이번 호를 시작으로 총 다섯 회 동안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은 잠시 뒤로 하고,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 당황하지 않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지식과 소양을 쌓는 것에 목표를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에 관한 전체적인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호에서는 저작권이라는 큰 숲을 먼저 본 후 다음 호부터 그 숲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나무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보통 어떤 사안에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도대체 얼마나 똑같기에 그러는 거야?”라는 생각일 것이다. 분명 이런 생각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 알고 있는 전부일지도 모른다.

그저 똑같거나 유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 이 단순한 논리만을 가지고 지금껏 우리는 저작권을 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 저작권 소송에서는 이러한 논리만 가지고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저작권 사건에서 최종적인 판단에 해당하는 ’저작권 침해‘라는 결론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나무들이 제 역할을 하고 그 하나하나가 제대로 이어졌을 때야 비로소 도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무들은 무엇이고, 또 그 나무들이 이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전체적 흐름을 간단히 살펴보면, ”저작물→저작권→저작권자→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어떤 콘텐츠가 저작물에 해당해야만 저작권이라고는 것이 발생하고, 저작권이 발생해야만 저작권자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저작권자가 침해자의 저작물이 자신의 저작물을 보고(의거성)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야만 비로소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

 

다만, 침해자의 행위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안 되게 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설명의 단순화를 위해 생략하도록 하겠다.

이와 같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나무에 해당하는 저작물, 저작권, 저작권자,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각각이 하나의 결론을 향해 제대로 이어져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콘텐츠가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든지, 비록 그것이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이 발생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주장자가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아니라든지 또는 그 모든 게 충족되더라도 상대방이 저작권 침해 주장자의 저작물을 보고한 것이 아니거나 보고했더라도 비교되는 두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위와 같은 나무들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저작권 소송에서 저작권 침해를 막아야하는 방어자의 입장이라면, 저작권 침해 주장자에게 ’너의 콘텐츠는 저작물이 아니다‘, ’넌 저작권자가 아니다‘ 또는 ’난 너의 저작물을 보고 하지 않았고 보고 했더라도 너의 저작물과 내 저작물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반박하면 되는 것이다.

 

실제 저작권 소송에서 방어자의 반박논리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말로 하는 반박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 반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제출해야만 한다.

 

이것으로 이번 호에서는 짧게나마 저작권에 관한 큰 숲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다음 호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저작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필자 하병현

- 저작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OK 자문위원

- 저작권 공정거래 및 침해예방 지원단

-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출판산업종합지원센터 자문위원 등)을 바탕으로 저작권 관련 단체, 대학교 및 일반 기업 등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미술과 저작권> 포함 총 6권의 저작권 시리즈와 <김영란법 사용설명서>등 을 집필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위원과 중소기업중앙회 청렴 옴부즈만 위원 등 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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