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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와 저작권 침해
작성자 송현  게시일 2017-07-0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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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와 저작권 침해

 

1. 서 설

최근 인터넷 링크의 한 유형인 임베디드 링크(인터넷 사이트에 음악이나 동영상 등의 파일을 연결하여 실행시키는 링크)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긴 했으나, 이는 단순링크(Simple Link, 링크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메일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와 직접링크(심층링크)(Deep Link, 인터넷 사이트 중 원하는 정보가 있는 페이지의 주소를 직접 연결하여 그 페이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링크)에 관한 것이어서 임베디드 링크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법원의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순링크나 직접링크는 해당 저작물 등이 있는 원래의 사이트 등으로 이동해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그 사이트 등에서 저작물 등을 보거나 듣는 것과는 달리 임베디드 링크는 링크가 걸려 있는 사이트나 페이지로 이동하지 않고 링크를 건 사이트 등에서 직접 저작물 등을 보거나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링크를 건 사이트 등이 음악이나 동영상 등을 직접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임베디드 링크는 단순링크나 직접링크와는 달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종래 주류적인 견해였다.

 

2. 사건의 개요

 

A는 인터넷 사이트 등 개설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불법 동영상 공유사이트 등에 업로드 된 방송사들의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일자별로 정렬하여 직접 재생할 수 있도록 임베디드 링크를 걸었고, 이에 방송사들이 A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법원의 판단

 

(1) 1심 법원의 판단 


방송 프로그램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 공중송신한 자는 A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A는 방송사들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인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하였다.

 

(2) 2심 법원의 판단  


(1)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X)   


A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는 직접적인 전송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A의 임베디트 링크를 업로드 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며, 전송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는 업로드 행위를 한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의 게시자이기 때문에 A의 임베디드 링크행위는 방송사들의 전송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2)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 여부(O)

 

전송은 다른 이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본질이므로, 업로드 된 침해 저작물이 인터넷상에 존속하는 동안은 여전히 이용에 제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계속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타인이 이를 용이하게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 링크행위는 침해된 저작물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접근가능성을 증대시켜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므로, 결국 다른 이용자에 의하여 실제 당해 링크를 통한 송신이 이루어지는지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

 

4. 평석

 

이 사건의 1심법원은 A의 임베디드 링크가 방송사들의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공중송신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2심법원은 A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것만으로는 방송사들의 공중송신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이는 방송사들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업로드 행위자의 공중송신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 주는 행위로서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현재 방송사들이 상고를 함으로써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링크와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은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인데, 임베디드 링크를 비롯한 모든 인터넷 링크는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를 동반하지는 않기 때문에 복제권의 직접적인 침해는 물론 방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그리고 기존 단순링크와 직접링크와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중송신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침해는 물론 방조도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번 임베디드 링크와 관련된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이례적으로 그 판결문에서 임베디드 링크는 공중송신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는 해당하므로, 인터넷 링크가 공중송신권의 방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견해는 변경되어야 한다고 설시함으로써 대법원 판결 변경 필요성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추후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다만, 임베디드 링크를 규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감하지만, 과연 임베디드 링크가 공중송신권 침해자의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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