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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교회리더십 컨퍼런스에서 교회들 저작권 인식
작성자 송현  게시일 2017-04-0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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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변호사, 교회들 저작권 인식 부족

 

저작권 보호는 교회의 시대적 사명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송현)28한국교회리더십컨퍼런스강사로 나서 교회의 저작권 인식을 바꾸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했다.

 

수생식물원에서 열린 미래목회포럼 세미나에 모인 30여명의 목회자들에게 윤 변호사는 이제 교회도 더 이상은 성경, 찬성, CCM, 서체파일, 사진, 동영상 등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었다면서 교회가 저작권법을 위반하게 되면 담임목사님이 형사고소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민사적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 스스로 교회 저작권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갑자기 모든 교회 저작물에 고비용을 지출하여 사용하라고 한다면 재정적으로 열악한 교회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면서도 교회 저작물이 더 많이 창작될 수 있도록 창작자를 보호하는 문제 등을 포함하여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매주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는 인터넷 예배는 저작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교회에서 사용하는 사진이나 영상물, 목사님 설교집이나 책 등을 무단 복제하는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수 많은 교회 저작권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기독교 저작권을 바로 알고 어느 범위까지 저작권이 허용되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성경에도 저자권이 있다 교회음악과 저작권 신탁의 문제 교회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문제 저작재산권의 공정이용과 허용범위에 대해 설명했다.

 

윤용근 변호사는 저작물의 공정이용 규정을 교회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저작권법 제 28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규정에 의해 정당한 이용범위 내에서는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윤 변호사는 교회가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교회의 시대적 사명이다교회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용출처

  

2015083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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