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저작권법령 > 업종별 저작권 상식
제목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저작권 시리즈 제2탄
작성자 송현  게시일 2017-11-10 11:14 
파일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저작권(2)

 

지난 AI와 저작권 관련 글에서는 과연 AI가 만든 창작물이 저작물이 될 수 있는지와 만일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누가 그 창작물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법적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AI가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법적인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통상 저작권 분쟁은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존의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만듦으로써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러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주체에 관해서는 문제가 된 바가 없다. 왜냐하면 그동안 세상에 존재한 모든 저작물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주장을 하려면 실제로 문제되는 창작물을 만든 사람을 상대로 하거나 양벌규정에 따라 그 사람이 소속된 회사가 개인회사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그 사람이 소속된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도 함께 상대로 하면 된다.

 

 


AI가 만든 창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일까?

인간이 아닌 AI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이고, 저작권 침해라는 객관적인 현상은 발생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만 할 것 같은데, 누구에게 그 책임을 지우게 할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AI를 만든 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을까?

AI에 의해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형태가 단순 복제인지 등 그 형태에 따라 달리 볼 필요가 있고, 또한 AI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아주 정밀하고 복잡한 컴퓨터 시스템이기 때문에 AI의 저작권 침해행위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시스템적으로도 따져 봐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적판단에 의해 도출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컴퓨터 시스템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그 제작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을지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AI를 실제 사용하는 사람에게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는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형태와 그에 따른 컴퓨터 시스템 구동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AI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그러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하다 할 것인데, 그 개입 여부를 어떻게 경계 지울 것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 것인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러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는 과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유형의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에, 결국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형태의 법률에 의해 규율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앞으로는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적인 결과가 무수히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 그때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지를 고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불법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AI 관련 보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누가 보험가입자가 될지 등은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할 것을 보인다

 

 


      

 

 
다음글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저작권 시리즈 1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