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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저작권 시리즈 1탄
작성자 송현  게시일 2017-11-1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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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와 저작권(1)           

                             

지금은 인공지능 즉, AI가 대세다. 우리가 그동안 상상만 했던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
AI가 그림도 그리고 작곡도 하는 등 인간의 전유물로만 생각했었던 것들을 AI가 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AI가 창작한 것들을 저작권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할지가 문제된다.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그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저작물이 될 수 없고,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것들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AI가 만든 창작물은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AI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을 인간이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그런데 이는 AI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강한 의미의 AI의 경우는 스스로 사고하는 인지능력을 갖춘 것을 의미하는 반면, 약한 의미의 AI의 경우는 이러한 인지능력 없이 특정한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강한 의미의 AI는 현재의 기술로는 그것이 가능할지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한 의미의 AI에 대해서만 간략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약한 의미의 AI가 만든 창작물은 누가 만들었다고 하여야 할까?                                       
AI를 설계·제작한 사람일 수도 있고, AI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등 AI를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여야 하는데 단순히 AI를 설계·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후 AI를 사용함으로써 만들어진 모든 창작물을 AI 제작자가 창작한 것이라고 보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AI의 사용자가 AI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의 저작자가 될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AI의 성능과 용도 등에 따라 AI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한 사용자의 창작기여 여부 및 정도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AI에게 단순히 지시만을 내리는 경우라면 그 사용자가 AI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의 창작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을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AI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물의 저작자를 누구로 할지 또는 그와 같은 창작물을 공중의 영역(Public Domain)으로 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가능하게 할지에 대해서는 일정한 룰(rule)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룰은 결국 법률의 제·개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저작권법적인 내용과 다른 내용이 법제정이나 개정을 국제적으로 통용시킬 수 있을지의 문제다. 이와 같이 AI가 만든 창작물의 저작권법 또는 또 다른 특별법적인 보호에 관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에는 다른 측면에서 AI가 만든 창작물이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누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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