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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 침해 주장의 콘텐츠 침해
작성자 송현  게시일 2017-07-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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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개요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통상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은 네 것이 내 것과 똑같다거나 유사하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반대로 내 것은 네 것과 똑같지도 유사하지도 않다라고 반박한다. 물론 이러한 반박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 저작권 소송에서는 이러한 단순한 반박논리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반박 이외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작권에 관한 전체적 개요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이 만든 ‘B’ 콘텐츠가 자신이 창작한 ‘A’ 콘텐츠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면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에게 뭐라고 반박을 하면 될까? 통상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A'와 동일하지도 유사하지 않다!”라고 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누가 봐도 ‘B’'A'와 똑같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이 많다는 것만 다투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갑’의 “저작권이 침해됐다”라고 하기 위해                                       

이 창작했다고 하는 ‘A’가 저작권법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이어야 하고
그 저작권자가 이어야 하며
이 정당한 권원 없이 ‘A’를 보고 ‘A’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B'를 만들어야만 한다.
이런 모든 것이 충족되었을 때 “’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B‘'A'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은 뭐라고 반박하면 될까?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할 수 있다.
첫째 이 창작했다는 ’A‘는 저작물이 아니라는 주장
둘째 비록 ’A‘가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이 저작권자가 아니라는 주장
셋째 ’A‘를 보고(의거해서) ’B‘를 만든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입증에 성공하게 되면 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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