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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퍼블리시티권 등 성형외과의사가가 알아야 하는 법률상식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3-09-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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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병원은 여타 다른 병원들과는 달리 우리 몸의 외적인 면을 재건·교정하거나 미용을 그 진료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보니, 병원을 홍보함에 있어서도 시각적인 면이 부각되는 홍보기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성형외과병원에서는 홍보를 통한 고객흡입력의 극대화를 위해 인터넷 블로그 등에 유명 연예인들의 사진이나 일반 환자들의 성형 전·후 사진 등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연유로 인해 성형외과병원은 다른 유형의 병원들에 비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등으로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소지가 높은 편입니다.

 

물론 성형외과병원측이 해당 연예인 등으로부터 사진 등의 사용에 대해 허락을 받은 경우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만일 그와 같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진 등을 사용하게 된다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여러 법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즉, 성형외과병원측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연예인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여 이를 병원홍보자료로 사용한다면 이는 해당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민사적인 문제)는 물론, 그 사진에 관한 「저작권법」 위반행위(형사적인 문제)에도 해당될 수 있고, 한편, 성형외과병원측이 직접 촬영한 일반인 환자의 성형 전·후 사진을 그 환자의 동의 없이 블로그 등에 게재한다면 이는 환자의 명예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민사적인 문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형사적인 문제)에도 해당될 수가 있고, 또한 이는 환자의 비밀을 누설 또는 발표하는 행위가 되어 「의료법」을 위반하는 행위(형사적인 문제)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형외과병원이 병원홍보를 위해 연예인 등의 성명이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적인 문제로까지도 번질 수 있는 만큼, 성형외과병원에서는 병원홍보를 위해 블로그 등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온라인 마케팅 전문 업체에 병원홍보 업무 일체를 위임한 경우에도, 그 블로그 등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없는지를 미리 체크하는 등 평소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법적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본 브로셔(brochure)에서는 병원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1) 체납진료비 채권의 추심방법 등과 2) 인터넷 비방글 및 병원 내 소란행위에 대한 조치 및 3) 미용성형술에 관한 시술 시 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설명의무의 정도와 관련하여 성형외과병원에서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등 

 

유명 연예인의 성명·사진을 병원홍보에 사용한 경우  

병원홍보를 위해 유명 연예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블로그 등에 무단으로 게재하는 행위는 해당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어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권리의식의 향상으로 인해 예전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일들이 최근에는 법적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유명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법적분쟁입니다. 통상 성형외과병원은 다른 유형의 병원들과는 달리 높은 광고효과를 위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연예인들의 성명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사진을 블로그 등에 게재하는 등 비주얼을 강조하는 광고기법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identity)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권리에 관하여 우리 법은 아직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미 상당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그 개념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성명·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결국 퍼블리시티권 침해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성형외과병원이 병원홍보를 위해 유명 여가수의 성명과 초상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블로그에 무단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그 유명 여가수가 성형외과병원들을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그 중 한 성형외과병원에게는 400만원을, 다른 성형외과병원에게는 약 5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산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위 판결들에서 법원은 먼저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한 후, 성형외과병원의 직원이 운영하였거나 성형외과병원 원장이 자신의 홍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한 블로그에 해당 병원 홈페이지를 링크하거나 병원 로고가 잘 보이도록 배치하는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명 여가수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으로 게재한 행위는 그 유명 여가수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성형외과병원이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유명 여가수가 입게 된 재산상 손해는 성형외과병원이 유명 여가수의 승낙을 받아 그의 성명 및 초상을 사용할 경우에 유명 여가수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상당액이라고 판단한 후, 그 구체적인 금액의 산정은 유명 여가수의 과거 광고출연계약서상의 출연대금과 광고형태(신문, 잡지 등) 및 광고기간 등을 고려하되, 블로그가 일반 광고매체에 비해 그 파급력 및 광고효과가 적다는 점 및 일반인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위법성 인식의 부족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정부분 제한하였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반면, 성형외과병원의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유명 여가수의 이미지가 악화되고 자존감마저 무너지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유명 여가수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상의 권리이고 이러한 재산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되어 성형외과병원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유명 여가수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은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홍보를 위해 확인도 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의 성형수술 여부에 관한 글을 블로그에 게재하는 행위는 그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만하고, 이는 성형외과병원이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에게 병원홍보를 위한 블로그 운영 등 온라인마케팅 업무를 일임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내용 여하에 따라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수도...       

 

한편, 위에서 살펴본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와는 달리, 성형외과병원이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유명 연예인의 성명 및 초상과 함께 그 연예인의 성형수술 여부에 관한 글을 게재함으로써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 또한 유명 연예인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형외과병원이 최근 여성가수 그룹 리더 A의 성명·사진과 함께 그녀로 하여금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한 글을 블로그에 게재함으로써 위 A의 신인 여성가수로서의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위 A가 성형외과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동업관계에 있던 성형외과병원의 공동운영자들에게 위 A의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정신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위 판결에서 법원은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 직원이 성형외과병원 홍보를 위한 블로그에 게재한 여성가수 그룹 리더 A의 성형수술 여부에 관한 글은 그녀로 하여금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여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로서의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는 그 직원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한 후, 성형외과병원 공동운영자 A가 성형외과병원을 대표하여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의하면,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는 그 계약에 따라 온라인 홍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월 일정표를 작성한 후 성형외과병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별 및 월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성형외과병원에 제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성형외과병원은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에게 별도의 홍보대상을 지정하여 홍보 일정표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문제가 된 여성가수 그룹 리더 A의 성형수술 여부에 관한 글은 작성자가 마치 성형외과병원인 것처럼 되어 있으며, 블로그는 성형외과병원의 홍보를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성형외과병원을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한 성형외과병원 공동운영자 A는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고,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 대표는 성형외과병원 홍보를 위한 블로그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성형외과병원의 사무집행과 외형상 객관적으로 관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성형외과병원 공동운영자 A는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에 대한 위임인으로서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성형외과병원 공동운영자 B와 C도 위 계약 체결 및 문제가 된 글의 작성·게재 당시 성형외과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했던 동업자들이므로,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만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산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반면, 여성가수 그룹 리더의 고등학교 앨범 사진 무단 게재로 인해 그녀의 초상권이 침해되었다는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초상권 침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형외과병원이 블로그 등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하는 행위는 해당 연예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침해와는 별개로 당해 사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도...  
 
성형외과병원이 블로그 등에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한다면, 이는 앞에서 살펴본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물론, 해당 사진을 촬영한 저작권자의 사진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게 됩디다. 다만, 모든 사진이 사진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고,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사진의 경우에만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연예인들의 화보사진 등과 같이 프로 사진작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연예인들의 데뷔전 사진 등과 같이 누구나 촬영 가능하고 특별한 의도 없이 촬영된 사진의 경우에는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진의 저작물성 여부는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책임의 존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일반 환자의 성형 전·후 사진을 병원홍보에 사용한 경우  

 

병원홍보를 위해 환자의 성형 전·후 사진을 활용할 경우 그것이 당초 이용목적을 벗어난 경우라면 반드시 환자로부터 그에 관한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만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 등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통상 병원에서는 환자들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환자들의 동의를 얻어 환자들의 질환부위 등을 촬영하여 이를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형외과병원에서는 환자의 성형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상담 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성형 전후 사진의 당초 수집·이용 목적과는 다른 마케팅 목적으로 이를 블로그 등에 게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형외과병원에서는 눈 부위 등을 모자이크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는 특정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정보를 의미하고, 여기에는 얼굴 등과 같은 신체정보도 포함되므로, 성형 전·후 사진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보거나 알아볼 수 있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형외과병원에서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는 환자의 성형 전·후 사진을 병원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당초 성형 전·후 사진 수집·이용 시 환자로부터 받았던 동의 이외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고, 이 경우 그 이용목적 등을 환자에게 명확하게 알려야만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고 눈 부위 등을 모자이크로 처리했다는 이유만으로 환자의 별도 동의 없이 환자의 성형 전후 사진을 병원홍보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형사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성형 전·후 사진이 민간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해당될 수 있음)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제한) 및 「의료법」 제19조(비밀누설 금지) 위반에 해당되고, 성형 전·후 사진과 함께 게재한 글로 인하여 환자의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명예훼손)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도 환자의 명예 및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형외과병원의 상담실장이 병원홍보 목적으로 그 병원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던 환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그 환자의 성형 전·후 사진과 함께 그에 관한 글을 올렸던 사건에서, 법원은 성형외과병원 상담실장이 환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환자인 것처럼 환자의 성형 전 외모에 관하여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회통념상 환자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성형 전·후 얼굴사진을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환자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환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상담실장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은 물론, 성형외과의사 또한 상담실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그들에 대해 환자의 명예 및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체납진료비의 추심방법 등

 

사례

 

성형외과병원을 개설·운영 중인 성형외과의사 A는 병원을 내원한 환자 B에게 ① 2010년 9월 25일 복부지방흡입술 1차(제1회 진료), ② 2010년 10월 10일 광대뼈 축소술, 사각턱 수술, 얼굴주름성형술(제2회 진료) 및 2010년 12월 25일 복부지방흡입술 2차, 상안검성형술(제3회 진료)을 각각 시술하였다. 그러나 환자 B는 위 시술과 관련하여 발생한 진료비를 미납하고 있는 상태다. 이 경우 성형외과의사 A가 2013. 10. 1.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의사의 진료비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각의 진료행위가 종료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되므로, 병원에서는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 체납진료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체납진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경과여부를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의사의 진료비 채권은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칫 체납진료비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어 체납진료비를 청구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를 체납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진료비 청구에 관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의사의 진료비 채권은 특약이 없는 한 그 개개의 진료가 종료될 때마다 각각의 당해 진료에 필요한 비용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에 대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사례에서와 같이 총 3회의 진료를 한 경우에는 그 각각의 진료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그 진료에 관한 진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2010년 9월 25일 진료(제1회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제1회 진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채권은 그 다음날인 2010년 9월 26일 00:00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2013년 9월 25일 24:00까지가 그 소멸시효기간이 되므로, 2013년 10월 10일 현재 제1회 진료행위로 인한 진료비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형외과의사 A가 환자 B에게 제1회 진료행위로 인한 진료비 채권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를 환자 B로부터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완성은 환자 B의 항변사유에 해당하므로, 환자 B가 이를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자연채무에 기해 자발적으로 지급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성형외과의사 A는 환자 B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그 지급을 요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10년 10월 10일 진료(제2회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제2회 진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채권은 그 다음날인 2010년 10월 11일 00:00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2013년 10월 10일 24:00까지가 그 소멸시효기간이 되므로, 2013년 10월 1일 현재 제2회 진료행위로 인한 진료비 채권은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2회 진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2013년 10월 10일 24:00을 기점으로 완성되다 보니, 현시점에서 볼 때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는 그 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성형외과의사 A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법적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그 일환으로 환자 B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내용증명을 발송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 후속절차를 밟아야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됨) 환자 B의 주소변경으로 인해 내용증명이 송달되지 않을 것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지급명령 등 재판상 청구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10년 12월 25일 진료(제3회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제3회 진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채권은 그 다음날인 2010년 12월 26일 00:00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2013년 12월 25일 24:00까지가 그 소멸시효기간이 되므로, 2013년 10월 1일 현재 제3회 진료행위로 인한 진료비 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볼 때 제3회 진료행위로 인한 진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까지는 약 3개월이라는 다소 넉넉한 시간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여 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체납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평소 체납진료비 지급 독촉을 위해 환자 B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통상 체납진료비 청구를 위해서는 간이하고 신속한 법적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체납진료비 청구를 위한 간이하고 신속한 절차로서 ‘지급명령 신청’이 있습니다. 이는 ① 먼저 병원이 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② 그 법원에서는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지급명령)을 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되고, ③ 상대방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실효되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반면, 상대방이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그것으로 확정되어 지급명령신청자는 이에 따라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성형외과의사 A는 진료비를 체납하고 있는 환자 B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 여부는 체납진료비의 금액 및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등을 통해 체납진료비를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과 ‘지급명령신청’에 따른 소요경비 및 소요시간 등을 비교·형량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급명령 확정 등으로 인해 집행권원을 얻긴 했지만, 강제집행을 위한 상대방 재산을 임의적으로는 찾지 못할 경우, ‘재산명시절차’ 및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를 거칠 수도...

 

‘아무리 천하에 자랑할 만한 명문의 판결문이라도 집행에 의하여 그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라는 말처럼 지급명령의 확정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유한 재산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한다면 어렵게 구한 판결 등은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행권원을 얻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그 재산을 강제집행 함으로써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는 것이야 말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 등을 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사집행법은 채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재산을 탐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는 절차로서 ‘재산명시절차’를 두고  있고, 이와 더불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게 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로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즉,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의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 상태를 공개하는 절차를 말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는 일정한 금전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라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에 그 사실을 등재한 후, 이를 일반인에게 그 열람과 복사를 허용함으로써, 불성실한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채무의 자진이행 또는 명시명령의 충실한 이행에 노력하도록 하는 등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두는 등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형외과의사 A는 지급명령 등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B가 계속하여 체납진료비를 변제하지 않는다면 먼저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파악한 환자 B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재산명시절차’를 통해서도 강제집행 할 재산을 찾지 못하는 등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절차’를 통해 환자 B로 하여금 간접적으로나마 체납진료비를 임의로 변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비방글 및 병원 내 소란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

 

환자 B는 얼마 전 성형외과의사 A로부터 쌍꺼풀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성형외과의사 A에게 재수술 및 환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성형외과의사 A는 환자 B의 그와 같은 요구는 부당하다고 하여 이를 들어주지 않았고, 그러자 환자 B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되는 글들의 댓글에‘성형외과의사 A가 운영하는 OO성형외과병원은 진료수준이 형편없고,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이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함은 물론, 상습적으로 병원을 찾아와 병원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치는 등 병원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난동을 부렸다. 이 경우 성형외과의사 A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환자의 인터넷 비방글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병원 내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상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위반에 해당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위반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관해 대법원은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ㆍ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아.. OOO씨가 가슴전문이라.. 눈이랑 턱은 그렇게 망쳐놨구나... 몰랐네...”/내 눈은 지방제거를 잘못 했다고... 모양도 이상하다고 다른 병원에서 그러던데... 인생 망쳤음... ㅠ.ㅠ)을 게시한 사안에서, “그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성형시술을 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의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심과는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사례로 돌아와 환자 B는 성형외과의사 A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게재하였는지 여부를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환자 B가 게재한 인터넷 댓글은 인터넷 카페와 같이 공표의 상대방이 특정 성형외과의사의 성형시술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검색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에 한정되어 볼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해당하는 글들에 게재됨으로써, 성형외과의사 A의 성형시술능력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인터넷 이용자들에게도 무분별하게 노출된 점, ② 댓글 내용 또한 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성형외과의사 A가 운영하는 병원이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다소 과장된 표현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점, ③ 환자 B는 성형외과의사 A가 운영하는 병원에 상습적으로 찾아와 재수술 및 환불을 요구하였고, 성형외과의사 A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폭언을 하는 등 병원 내에서 소란을 피웠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환자 B는 인터넷 댓글을 통해 성형외과의사 A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 B의 인터넷 댓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성형외과의사 A가 운영하는 병원이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병원이라는 허위사실의 유포함으로써 병원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병원 내 다른 환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고, 이를 통해 병원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형외과의사 A는 환자 B의 인터넷 비방글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병원 내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상 모욕죄와 「업무방해죄」로 각각 형사고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용성형술에 관한 시술 시 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설명의무의 정도

 

 사례

 

만 18세인 환자 B는 어머니와 함께 성형외과의사 A가 개설·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실장 및 성형외과의사 A와 상담을 받았다. 그때 환자 B측은 상담실장에게는 눈매교정을 통해 ‘눈은 커지되 쌍꺼풀 라인은 좁게 줄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성형외과의사 A에게는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으로 느껴진다, 눈꼬리 기울기도 심하게 올라가 있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성형외과의사 A는 환자 B측과의 상담 및 진찰을 통해 마취 및 이후의 수술방법인 소위 눈썹거상(올림)술에 관하여 설명한 다음, 이에 대한 동의를 한 환자 B측에 대하여 수술날짜를 정하였고, 그에 따라 환자 B를 수술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후 환자 B측은 성형외과의사 A가 환자 B에게 시술한 눈썹거상술은 환자 B의 주된 호소인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서 화난 인상 및 눈꼬리 기울이가 올라가 있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시술법으로 적절하지 않음에도, 법정미성년자인 환자 B에게 권유하여 시술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하였고, 눈썹거상술을 잘못 시술하여 반흔제거술이 필요할 정도로 흉터를 남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과 함과 동시에, 눈썹거상술에 대한 후유증으로서 흉터가 생긴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 없이 오히려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경우 성형외과의사 A의 행위는 의료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용성형술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의사로서는 시술하고자 하는 미용성형 수술이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모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일부만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그 성형술을 시술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최근 위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눈썹거상술은 눈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수술법은 아니고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이는 데에는 효과가 없는 수술법이라는 것이어서, 눈썹거상술이 환자 B가 원하는 위와 같은 결과를 구현할 수 있는 시술법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성형외과의사 A로서는 이 점에 관하여 환자 B에게 설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형외과의사 A가 환자 B에게 눈썹거상술을 시행하면 눈이 커지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는 것일 뿐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 주었다는 것은 아니고, 기록상 이를 알려 주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성형외과의사 A는 이 점에서 환자 B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눈썹거상술이 위와 같은 환자 B의 호소 내용, 즉, 쌍꺼풀 라인을 좁게 줄여주고, 눈꼬리 기울기가 심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에 효과가 없는 시술법임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성형외과의사 A가 이를 권유하여 시술하였다면, 환자 B가 눈썹거상술을 권유하고 시술한 동기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감안하더라도 여기에는 미용성형외과의사로서의 시술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함으로써(대법원 2013. 6.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성형외과의사 A는 눈썹거상술이라는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남으로써 의료상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눈썹거상술을 시행함에 있어 환자 B에 대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최근 민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 만 20세이었던 성년기가 2013년 7월 1일부터는 만 19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참작하셔서 진료행위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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