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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판환경 변화에 따라 출판사가 알아야 하는 저작권법 상식
작성자 관리자  게시일 2013-09-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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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등 IT 산업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이 향유하는 문화생활의 패턴도 나날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 중 현대인들의 생활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있는 저작권의 가치와 이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점차 그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고, 이와 같은 권리의식의 향상과 한미 FTA의 발효 등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출판업계에서도 저작권 인식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 어문저작물이고, 이와 같은 어문저작물은 통상 출판을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되다 보니, 출판물에 관한 저작권 문제의 중심에는 언제나 출판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출판 관련 저작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출판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출판사 스스로가 저작권과 관련된 중요 이슈들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1) 배타적발행권의 신설,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연장(저작자 생존 중 및 사후 70년으로 연장),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등 출판과 관련된 저작권법 주요 개정내용들 및 2) 출판권 침해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그리고 3) 출판관련 주요 계약형태와 그 계약체결시 유의해야 할 점 등 출판사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저작권 관련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전해 드리고자 본 브로셔(brochure)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출판관련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내용>

 

◆ 배타적발행권의 신설

 

인터넷 등에서 출판물이 무단으로 전송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해 출판사 스스로가 그 무단 도용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있기 위해서는 ‘배타적발행권 설정’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IT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출판업계에서도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해온 종이책이 ‘전자책(e-book)’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종이책 시장) 상에서만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출판권만으로는 출판사들이 온전히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즉, 통상적인 출판권 설정계약서에는 전자출판을 대비하여 출판사가 해당 출판물을 ‘전자출판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이는 단지 출판사가 해당 출판물에 관하여 전자출판을 할 수 있다는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한 것이어서 제3자가 저작권자 및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출판물을 전자적인 형태로 무단사용하고 있더라도 출판사는 그 스스로가 제3자에 대하여 형사고소나 가처분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게 된다.

이에 저작권법에서는 기존 종이출판과 컴퓨터프로그램에만 인정되었던 배타적인 권리를 전자출판 등 다른 저작물의 발행 등에도 인정하는 ‘배타적발행권’을 신설하게 되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의 연장

 

 2013년 7월 1일부터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늘어나...

 

개정 전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저작자 사후 5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저작권법의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는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되었다. 즉, 2013년 7월 1일 이전까지 사후 50년의 보호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사후 70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따라서 출판사들이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경과된 저작물을 출판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과 그 경과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본 후 출판여부를 결정해야만 할 것이다.

 


◆ 법정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이전에 당해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저작재산권자 등은 손해배상액에 관한 입증 없이도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손해배상에 관한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해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가 있기 전에 그 저작물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 관한 입증 없이도 침해된 저작물 당 1천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판권 침해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출판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출판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무단으로 인용되는 경우이어야 하지만, 비록 무단 도용된 부분이 출판물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가 개별 작품으로서 하나의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러한 개별 작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도용된 경우라면 이 또한 출판권 침해가 될 수도...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없이 원작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동일성 있는 작품을 출판하는 때에는 출판권 침해가 성립된다 할 것이지만,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때에는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출판권자의 출판권 침해는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제3자가 무단으로 인용한 출판물의 내용이 출판물 전체로 볼 때는 일부에 불과하지만, 해당 출판물이 기존에 공표된 작품들을 한데 모아 놓은 모음집 또는 전집의 형태이거나 이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처럼 출판물에 수록된 개별적인 작품들이 각각 독립된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출판권 설정계약 체결 당시 그 개개의 작품들에 대해 한꺼번에 출판권이 설정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므로, 출판권 침해여부는 출판권자가 출간한 출판물 전체가 아닌 그에 실린 개별 작품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과 제3자가 무단으로 인용한 부분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출판권자 입장에서는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인용된 부분이 출판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해당하는지, 만약 일부에 해당한다면 그것이 독립된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만약 제3자에 의한 무단인용이 출판권 침해로 판단되면 출판권자 스스로가 출판권 침해를 이유로 법적조치를 취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만약 출판권 침해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저작권자에게 요청하여 저작권자로 하여금 저작권 침해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모음집이나 전집형태의 출판물과 관련된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해 계약서 내용에 출판물에 실린 개별 작품 각각에 대하여 출판권을 설정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표기해두는 것도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출판관련 주요 계약형태 및 당해 계약 시 유의할 점>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당사자들은 당해 계약체결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하여 어떤 유형의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야만 하고, 그 후 당해 계약서에 당사자들이 의도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야만 한다. 그런데 통상 실무에서는 출판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의 제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흔히들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한 탓에 출판사들이 특별히 기재하기를 원했던 계약내용을 계약서에 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계약 당사자 간의 친분관계로 인해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다 보니 계약 체결 당시에는 계약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다가도 그 후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두고 아전인수(我田引水)격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계약서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서로가 주장하고자 하는 법률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힘들게 관련 증거를 수집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출판사들이 위와 같은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출판과 관련된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든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남겨두어야만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 계약 당사자들이 특히 중요하다고 합의한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유념하여 출판과 관련된 주요 계약형태와 당해 계약 체결 시 유의할 점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해야...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에서는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을 양수받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저작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 2차적저작물작성권 양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계약서에 기재해야만 하고, 이와 더불어 현재 시점에서 당해 저작물을 2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 및 향후 예측 가능한 모든 2차적 이용형태를 계약서 내용에 담음으로써 향후 당해 저작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 

 

종이책과 더불어 전자책에 관해서도 배타적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출판권 설정계약 체결 시‘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도 함께 체결해야... 


최근 스마트 폰 등 모바일 기기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 종이형태로만 출판되었던 책들이 점점 전자책(e-book)으로 대체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출판업계는 오프라인 상에서 ‘배포’에 관해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해주는 ‘출판권’과 같이 온라인상에서도 이와 유사한 배타적인 권리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개정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전송’ 등에 관한 준물권적인 권리인 ‘배타적발행권’을 신설하게 되었다. 다만, 출판사들이 이와 같은 배타적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출판권 설정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배타적발행권’에 관한 별도의 설정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에 당해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이용허락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명시해야...

 

출판사들이 출판을 할 때 그림 및 사진 등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야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출판계약과는 별도로 당해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이 경우 저작물 이용자인 출판사 입장에서는 당해 계약의 대상인 저작물의 ‘이용허락의 범위’ 특히 ‘이용 매체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만 한다.

즉,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에 그 이용범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만 기재되어 있거나 현존하는 매체에 대해서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매체에까지 그 저작물의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장래에 등장할 새로운 매체에까지도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당사자들이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체결 당시 특정 매체이용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을 하지 않은 때에는 결국 당사자들의 의사해석에 따라 그 이용여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당사자 간의 의사해석 결과, 저작물 이용자가 현재 당해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는 매체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이는 결국 계약위반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도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출판사들이 출판을 위해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형태(당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를 배포하는 것으로만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송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정할 것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이용범위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명시하되, 새로운 매체를 통한 이용가능성에 관해서는 그 여지를 충분히 남겨 둘 필요가 있다.   

 

 

◆ 매절계약

 

매절계약은 출판과 관련된 계약의 한 형태가 아니므로, 매절계약 체결 시에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아야... 

 

출판업계에서 자주 통용되는 계약의 형태로서 전형적인 출판계약과는 다른 소위 ‘매절’이라는 계약형태가 있다. 이는 대가를 인세가 아닌 원고료의 형태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와 같이 ‘매절계약’은 출판과 관련된 특정한 형태의 계약이라기보다는 대가의 지급방법과 관련된 것이어서 ‘매절계약’이라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당해 계약이 어떠한 종류의 출판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한다. 즉, ‘매절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여 무조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또는 ‘출판권 설정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절계약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그 계약의 형태가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출판사들은 ‘매절’이라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기 보다는  계약형태를 특정하여 그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출판권이 침해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출판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무단으로 인용되는 경우이어야 하지만, 비록 무단 도용된 부분이 출판물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그 일부가 개별 작품으로서 하나의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러한 개별 작품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도용된 경우라면 이 또한 출판권 침해가 될 수도...

 

인터넷 등에서 출판물이 무단으로 전송되고 있는 경우 이에 관해 출판사 스스로가 그 무단 도용자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배타적발행권 설정’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양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을 해야...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서에 당해 저작물의 이용형태 및 이용허락의 범위에 관하여 명확히 명시해야...


매절계약은 출판과 관련된 계약의 한 형태가 아니므로, 매절계약 체결 시에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이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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